공지사항
서광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은 7일 일간투데이를 통해 “인증이 난립하고, 업체들이 인증비용 및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 KS를 포함해 185개 정부보유 인증제를 올해 중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은 평균 1개사 당 15개 인증을 갖고 있고 관리비용은 기업당 3500만원에서 억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정부가 인증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달청이 인증 1개당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일례로 들었다. 서 원장은 “인증의 가치는 소비자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소비자 호평과 좋은 품질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조달청 납품차원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업체들이 인증받는 것은 조달청 가점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 개선을 위해 기술표준원은 조달청과 실무 협의 중에 있다. 시험 및 교육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 원장은 “KS와 KC 표준의 경우 시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비용도 이중으로 든다”면서 “한쪽에서 합격하면 다른 쪽은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S 인증을 위한 공장 심사 기간도 기존 2일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많이 둘러 보고 있는데, 한번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공장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봤고, 1일로 줄여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교육과 관련, CEO 교육은 폐지하고 품질관리 경영자는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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